[2000 국감현장] (산자위) "수출보험 中企우대는 말뿐"

대한수출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26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는 보험공사의 기금 부실화 및 유명무실한 중소기업 수출보증 대책, KOTRA의 인터넷 수출사이트인 ''실크로드 21''의 실효성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신영국 맹형규 황승민 의원 등은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과 지출비율)이 증가하고, 특히 대우채권단에 5천4백42억원을 대지급해 수출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율에 비해 중소기업 할인율은 18∼43%나 낮아 중소기업 우대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공사의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실적이 99년 39.3%인 반면 대기업은 44.5%로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해소책을 따졌다.

또 KOTRA의 ''실크로드 21''과 관련,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 수출마케팅 대표 사업이 공공부문의 인터넷 거래 알선사이트와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