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시대] 6대과제 실천방안 : '협력확충'

한반도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수준을 남한 수준에 근접시키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에 자생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할까.

또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외교안보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남북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적게는 1조2천억~2조4천억원, 많게는 8조4천억~9조6천억원씩이다.

북한경제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향후 10년간 62조5천억원(김명식 산업은행 북한팀장)이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부문 정상화에 47조3천억원, 통신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복구에 15조원 등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분석으로는 북한의 SOC를 남한의 90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향후 10년간 73조원의 건설투자가 필요하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남한 정부 혼자서 해결하는건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도.대외경제협력기금은 현재 5천61억원정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5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남북 경협과 통일을 하려면 국제사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지원을 위한 선결과제로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꼽고 있다.

"테러지원국", "깡패국가"로 낙인찍힌 채 폐쇄적인 사회로 계속 남는다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정부는 이를 지원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이런 노력을 전제로 북한지원을 위한 단계적인 자금동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신탁기금 활용, 북한지원특별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 비정부기관(NGO) 활용 등 세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게 KIEP의 제안이다.

신탁기금 활용방안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여러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신탁기금을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이 기금은 기금예탁국이 동의하면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에 사용할 수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다.

북한지원을 위한 특별신탁기금설립도 생각해 볼만하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특별신탁기금을 설립, 자금을 지원한 전례는 네차례나 있다.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 코소보 등이 그 대상이다.

팔레스타인에는 99년 8월 현재 2억3천5백만달러가 지급됐고 동티모르에는 5억2천만달러 지원계획이 잡혀 있다.

NGO를 통한 지원은 북한정부가 가장 덜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 방안이다.

NGO가 북한에 들어가 개발프로젝트를 시행하되 재원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에서 보조받는 형식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폭은 훨씬 넓어진다.

우선 각종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 자금(PRGF),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ADF)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월 국제사회에 동북아개발은행(NEADB)과 같은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설립목적이 동북아 개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지원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