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에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남북 공동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남북경협은 북한의 여건과 남한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정치.군사분야 등 남북관계의 종합적인 개선 속도와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남북 경협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키로 하고 공단 건설, 자원개발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부담아래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다만 도로 용수 등 외부 인프라 구축사업은 필요한 경우 북한측이 부담하거나 남한 정부 등이 유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철도 도로 항만건설과 같은 대규모 SOC 확충사업은 원칙적으로 남북한 정부 등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돼 추진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