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예금부분보장 다각 검토"..영수회담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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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이회창 총재=남북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시각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55년만에 처음 시작하느라 한꺼번에 소리내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동시에 진행돼 그런 느낌이 드는것 같다.
서둘러서는 안되고 그럴 생각도 없다.
남북관계는 긴장완화와 교류협렵 두줄기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차원의 경협도 2-3년에 걸쳐 하는 것이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외부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이 총재=현대가 대북투자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어려워 졌다는 얘기가 있다.
<>김 대통령=정부도 알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대북투자를 승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이 총재=국군 포로와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김 대통령=이 문제는2분법적으로 따지면 복잡하다.
그러나 핵심은 인도적으로 해결,이산가족간에 궁극적으로 재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실현시킬 것이다.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총재=국방장관 회담의 성과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김 대통령=국방장관 회담은 전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6.15 공동선언을 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
경의선 공사에 남북군이 협력하기했다.
그리고 또 2차 회담에서는 긴장완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회담은 긴장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 총재=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김 대통령=중앙정부와 남북정부간 권한에 관한 얘기다.
북한이 정상회담때와 최근 얘기를 보면 남북연합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하고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낮은 단계든,높은단계든 연방제를 합의하면 비행기를 내릴 수 없다고 농담했다.
북한의 태도는 남북연합제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군철수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측이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다.
<>이 총재=북미관계개선과 북일관계 개선은
<>김 대통령=북미 관계가 개선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한미일 3국이 북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IMF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우리 부담이 줄어들고 우리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득이 될 것이다.
<<>>경제현안
<>이 총재=경제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김 대통령=전적으로 동감이다.
<>이총재=예금자 보호한도제를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김 대통령=정부에서 여러자기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이 총재=공적자금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 대통령=국회에서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당초 공적자금을 64조원 조성.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대우사태가 일어나 더 많은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주가가 회복되면 정부가 가진 주식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치 현안
<>이 총재=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그만두시는 것이 어떠냐.
대통령께서 당선되면 그만 둔다는 얘기를 했다.
<>김 대통령=이 총재께서 한 말씀을 참고 하겠다.
<>이 총재=자민련에 대한 총선민의가 그렇게 됐는데,민주당이 자민련과 합세해 교섭단체로 만들려하니 한나라당이 원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 대통령=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한나라당이나 우리가 과반수가 못되는 것이 사실이다.
자민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역할을 하는 것도 국민이 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민련을 무시할 수 없다.
자민련 문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총재=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김 대통령=날치기도 문제이고,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원외 투쟁을 굳이 할 것이 아니고 토론하고 협상했으면 한다.
양당이 협력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했으면 좋겠다.
13대 여소야대 국회당시에도 97%에 이르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합의안된 3%만이 표결했다.
서로 인내심을 갖고 국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자.
<>이 총재=한빛은행 사건에 특검제를 실시해야 하는것 아닌가.
<>김 대통령=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다.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다.
내가 무엇을 하라고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총재=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있다.
<>김 대통령=야당은 야당대로,여당은 여당대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문제도 검찰이 (조사)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총재=안기부 자금이 (15)총선 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김 대통령=나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나도 모른다.
<<>>의약분업
<>이 총재=의약분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중을 밝혀달라.
<>김 대통령=의약분업은 해야 하나 논란이 많다.
오늘 정부가 협상을 의료계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되도록 지켜보고 있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문제를 지켜본후 나중에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고난 뒤에 보완책을 논의했으면 한다.
김영근.김형배기자 ygkim
<>이회창 총재=남북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시각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55년만에 처음 시작하느라 한꺼번에 소리내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동시에 진행돼 그런 느낌이 드는것 같다.
서둘러서는 안되고 그럴 생각도 없다.
남북관계는 긴장완화와 교류협렵 두줄기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차원의 경협도 2-3년에 걸쳐 하는 것이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외부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이 총재=현대가 대북투자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어려워 졌다는 얘기가 있다.
<>김 대통령=정부도 알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대북투자를 승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이 총재=국군 포로와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김 대통령=이 문제는2분법적으로 따지면 복잡하다.
그러나 핵심은 인도적으로 해결,이산가족간에 궁극적으로 재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실현시킬 것이다.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총재=국방장관 회담의 성과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김 대통령=국방장관 회담은 전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6.15 공동선언을 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
경의선 공사에 남북군이 협력하기했다.
그리고 또 2차 회담에서는 긴장완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회담은 긴장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 총재=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김 대통령=중앙정부와 남북정부간 권한에 관한 얘기다.
북한이 정상회담때와 최근 얘기를 보면 남북연합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하고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낮은 단계든,높은단계든 연방제를 합의하면 비행기를 내릴 수 없다고 농담했다.
북한의 태도는 남북연합제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군철수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측이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다.
<>이 총재=북미관계개선과 북일관계 개선은
<>김 대통령=북미 관계가 개선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한미일 3국이 북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IMF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우리 부담이 줄어들고 우리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득이 될 것이다.
<<>>경제현안
<>이 총재=경제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김 대통령=전적으로 동감이다.
<>이총재=예금자 보호한도제를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김 대통령=정부에서 여러자기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이 총재=공적자금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 대통령=국회에서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당초 공적자금을 64조원 조성.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대우사태가 일어나 더 많은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주가가 회복되면 정부가 가진 주식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치 현안
<>이 총재=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그만두시는 것이 어떠냐.
대통령께서 당선되면 그만 둔다는 얘기를 했다.
<>김 대통령=이 총재께서 한 말씀을 참고 하겠다.
<>이 총재=자민련에 대한 총선민의가 그렇게 됐는데,민주당이 자민련과 합세해 교섭단체로 만들려하니 한나라당이 원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 대통령=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한나라당이나 우리가 과반수가 못되는 것이 사실이다.
자민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역할을 하는 것도 국민이 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민련을 무시할 수 없다.
자민련 문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총재=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김 대통령=날치기도 문제이고,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원외 투쟁을 굳이 할 것이 아니고 토론하고 협상했으면 한다.
양당이 협력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했으면 좋겠다.
13대 여소야대 국회당시에도 97%에 이르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합의안된 3%만이 표결했다.
서로 인내심을 갖고 국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자.
<>이 총재=한빛은행 사건에 특검제를 실시해야 하는것 아닌가.
<>김 대통령=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다.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다.
내가 무엇을 하라고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총재=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있다.
<>김 대통령=야당은 야당대로,여당은 여당대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문제도 검찰이 (조사)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총재=안기부 자금이 (15)총선 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김 대통령=나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나도 모른다.
<<>>의약분업
<>이 총재=의약분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중을 밝혀달라.
<>김 대통령=의약분업은 해야 하나 논란이 많다.
오늘 정부가 협상을 의료계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되도록 지켜보고 있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문제를 지켜본후 나중에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고난 뒤에 보완책을 논의했으면 한다.
김영근.김형배기자 yg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