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기금 1조원 미회수 .. 기금 고갈 위기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한 무역어음 가운데 1조54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수출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공사는 지난 98년8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수출보험기금을 통해 32개업체 1조3천4백79억원의 무역어음에 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지난 8월말 현재 16개 업체 1조54억원의 보증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6월말 현재 수출보험기금 1조4천5백억원의 7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수출보험기금의 보험책임잔액대비 담보력은 6.25%, 보증능력은 4.35%로 떨어지는 등 기금의 고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정부가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무역어음의 ''건별 할인방식''을 과거실적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수시로 무역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토록 하는 ''포괄한도 할인방식''으로 바꿔 부실을 키웠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우의 경우 (주)대우 4천4백50억원, 대우차 5백억원, 오리온전기 5백억원 등 5천9백억원의 보증금액이 미회수되는 등 전체 손실의 41.5%를 차지했다고 황 의원측은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