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민영화된 것 맞습니까"

여의도 증권가의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지난달말 포항제철의 민영화를 끝냈다고 발표해놓고 포철이 올 국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의아해하고 있다.

국회는 포철이 국감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국가가 출자한 회사를 국정감사할 수 있도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조4호)을 들고 있다.

정부가 출자한 기업은행이 포철 지분 5%를 갖고 있어 정부의 재출자회사격인 포철은 국감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법률을 문안대로 해석한다면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 투자목적으로 단 1주라도 다른 민간기업의 주식을 가지면 해당 기업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포철이 국감의 피감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철강업계가 문제삼는 것은 국감자료를 한 트럭분이나 준비해야 하는 포철 직원들이 안쓰럽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포철에 대한 국감은 국회가 앞장서서 포철이 국영기업임을 공인해주는 꼴이 되고 그럴 경우 포철 약점을 잡지 못해 안달인 외국철강회사들엔 더없이 좋은 트집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은 그동안 정부의 출자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 등 철강제품 수입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수혜기업으로 분류돼 제재조치를 받아왔다.

심지어는 포철에서 철강소재를 공급받아 가공 수출하는 인천제철 등도 공기업에서 싼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당해 수출중단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민영화됐다고 발표된 포항제철이 국정감사를 받을 경우 한국정부가 포철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명백한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고 통상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에선 아직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으로 분류된 포철이 해외에 나가선 "우리는 민간기업"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해봐야 먹혀들리가 있겠느냐고 포철 관계자는 말했다.

포철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마저 없어진 판국에 국회가 구태여 "포철은 반쪽 민영화 기업"이라고 공시하는 것은 ''난센스''인 것같다.

정구학 산업부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