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사 공적자금 15兆중 8兆 회수불능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파산한 19개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중 절반은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원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지법 파산재판부는 28일 ''파산 금융기관 배당실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종금 등 파산한 19개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15조1천1백13억원중 7조3천4백27억(48.6%)∼8조4천5백85억원(56.0%)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불능 공적자금의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파산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중 지금까지 3조9천3백32억원이 회수됐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과 구상권 행사를 통해 앞으로 2조7천1백96억∼3조8천3백54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산한 19개 금융기관중 상호신용금고 5개와 신용협동조합 4개, 증권사 1개에서는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