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與 "단독국회" 野 "대구집회"..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은 29일 자민련,군소정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어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3개월 연장시키는 ''국군부대의 유엔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한다.

    한나라당은 대구 장외집회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이날 보건복지위 재경위 예결특위도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금융구조조정 관련법,추경예산안 등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동티모르 파견기한인 30일까지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상록수 부대의 동티모르 주둔은 불법이 된다"면서 "올림픽 참관차 시드니에 가 있는 김운용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이재명 정부 6대 구조개혁 심장 된다

      ‘청와대 시대’가 29일 다시 열렸다. 3년7개월의 짧았던 ‘용산 시대’를 접고 권부(權府)의 심장이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집무를 시작했다. 대통령 주집무실은 청와대 팔작지붕 본관이 아니라 ‘3실장’(비서·정책·국가안보)과 같은 건물인 여민1관에 마련됐다. 대통령과 참모진 간 수시 소통을 의미하는 ‘30초 내 보고’가 가능해졌다.세종로 1번지. 청와대는 1948년 경무대 시절부터 2022년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까지 74년간 12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국가권력의 상징으로 통했다. 국가의 대소사가 청와대에서 결정됐다.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이끈 치열한 논의와 역사적 결단도 대부분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마다 자신의 ‘랜드마크 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다.박정희 시대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역사의 상징이 됐다. 지지층 반대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단도 청와대에서 나왔다. 청와대 2.0 시대를 여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6개월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단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은 과거보다 더 복잡다단하다.‘한강의 기적’ 일군 靑 회의청와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었다. 막강한 권력에 심취해 ‘구중궁궐’(아홉 개 담장 뒤에 있는 대궐)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만, 그 권력이 한때는 불도저 같은 힘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대표적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에

    2. 2

      조국혁신당 "이혜훈, 尹과 결별 여부 확인 필요"

      조국혁신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 마음을 헤아린다면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 지명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발언까지 이어왔다.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헌재가 실체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국민들의 바람과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 지명자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 정책적 기조 측면에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을 향해선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건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동의하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빠른 공개 입장을 요청한다"며 "더불어 대통령실은 이상의 점을 모두 확인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SNS에 이 전 의원이 과거 윤 전 대통령

    3. 3

      생중계 소통 늘리고 핵심 참모들과 근무 구중궁궐 탈피한다

      청와대 대지 면적은 축구장 35개 넓이인 25만3505㎡다. 이 넓은 공간에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여민1·2·3관), 영빈관, 춘추관, 관저 등이 띄엄띄엄 배치돼 있다. 본관과 여민관은 직선거리로 500m 거리다.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 층별로 업무 공간이 배치됐던 용산 대통령실과는 물리적 공간의 특성부터 차이가 크다. 용산 대통령실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오르내리면 모든 참모를 만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지만, 청와대는 이런 장점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소통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아예 여민1관에서 같이 근무한다. 여민2관엔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 등이, 여민3관엔 홍보소통수석실·국가안보실 등이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민1관 3층에 집무실을 뒀었지만 비서실장과 같은 층에서 근무했고 정책실장(여민2관), 안보실장(여민3관)과는 떨어져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로 간다고 해서 대국민 소통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투명하게 생중계로 공개할 부분이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비로소 24시간 전면 개방된 청와대 앞길(분수대~춘추문)도 그대로 개방 상태가 유지된다. 경복궁부터 청와대, 삼청동까지 달리는 ‘댕댕런 코스’도 마찬가지다. 전체를 돌면 강아지 모양이 그려지는 코스다. 경호처는 “통제 최소화 기조로 국민 친화적으로 경호할 계획”이라고 했다.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면서 과거처럼 부처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