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회담도 잘 되길 기대합니다""민족의 기대와 경제인들의 절절한 호소에 맞게 노력합시다"

25일 남북경협 사무국에서 열린 남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첫날회의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 정운업 민족경제연합회장은 한목소리로 회담의 성공을 자신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는 북측에서 준비하지 않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기업을 국유화하지 않고 이익금의 송금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세계적으로 1천7백26건(98년말 기준)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돼있으며 남한은 53개국, 북한은 덴마크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 16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에 들어가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북한과 남한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 된다.

이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주요 투자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 루마니아 등 수개국과 체결했다.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논의할지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번 접촉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차관보는 "남북 모두 4대 합의서 체결이 경협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두 차례 접촉을 더하면 상대편 제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안에 최종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의서 체결까지 가려면 상대편 관련제도를 서로 충분히 숙지해야만 한다.

이번 접촉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뒤 2,3차 접촉에서 결실을 맺을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 민경련 회장도 "합의서 체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남 경제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절실한 사업"이라고 말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양측은 26일 이틀찌 실무회담을 마치고 합의사항에 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측에서는 이 차관보외에 조명균 통일부 심의관 김상열 산업자원부 심의관,북측에서 정 회장외에 리영남 재무성 부국장 서정찬 무역성과장등이 참석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