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구조조정] '워크아웃 살생부' 11월에 공개 ..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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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은 기업부실이 금융권 불안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부실기업정리를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잠재부실을 신속하게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징후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그 대상으로 못박아 어떤 기업이 여기에 들어갈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우차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조성및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가 공전을 지속하거나 대상기업들이 반발할 경우 이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부실기업 정리 가속화된다 =공적자금 추가조성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그 ''실탄''을 활용, 2단계 기업및 금융개혁을 연내 마무리짓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핵심은 부실징후기업중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신속한 정리.
우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못하는 기업이 정리대상 1차 후보로 꼽힌다.
대상은 수십개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60대 계열집단 소속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을 통해 내달중 부채비율 2백% 달성여부,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 유동성 및 사업전망 등 신용위험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징후가 있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단은 여신거래특별약관을 통해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여신거래특별약관은 사업전망은 있으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특별약정을 통해 자구계획을 강제하는 대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출자전환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남상덕 금감위 제1심의관은 "살릴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작업이다.
금감위는 대강의 기준을 만들어 채권단에 제시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대우 이외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4개 기업에 대해서는 내달 기업별 채권단 회의를 거쳐 11월중에 살생부가 작성된다.
◆ 금융권에 다시 이는 칼바람 =최대 관심사는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는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의 독자생존여부다.
경영평가위원회가 10월중 판정할 방침이다.
우량은행간의 헤쳐모여도 주목을 끈다.
주택 한미 하나은행간의 탐색전이 치열하다.
주택은행이 최대 현안인 뉴욕증시 상장을 기대대로 10월에 마무리하면 합병의 몸통으로 움직일 공산이 있다.
종금 보험 증권 투신 리스 금고 신협 등 2금융권중 업종 존폐위기에 처한 종금사와 지급여력이 부족한 10개 보험사의 처리 방향도 곧 정해진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조성과 금융구조조정 일정을 마련했으나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경제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잠재부실을 신속하게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징후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그 대상으로 못박아 어떤 기업이 여기에 들어갈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우차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조성및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가 공전을 지속하거나 대상기업들이 반발할 경우 이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부실기업 정리 가속화된다 =공적자금 추가조성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그 ''실탄''을 활용, 2단계 기업및 금융개혁을 연내 마무리짓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핵심은 부실징후기업중 회생가능성 없는 기업의 신속한 정리.
우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못하는 기업이 정리대상 1차 후보로 꼽힌다.
대상은 수십개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60대 계열집단 소속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을 통해 내달중 부채비율 2백% 달성여부,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 유동성 및 사업전망 등 신용위험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징후가 있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단은 여신거래특별약관을 통해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여신거래특별약관은 사업전망은 있으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특별약정을 통해 자구계획을 강제하는 대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출자전환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남상덕 금감위 제1심의관은 "살릴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작업이다.
금감위는 대강의 기준을 만들어 채권단에 제시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대우 이외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4개 기업에 대해서는 내달 기업별 채권단 회의를 거쳐 11월중에 살생부가 작성된다.
◆ 금융권에 다시 이는 칼바람 =최대 관심사는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는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의 독자생존여부다.
경영평가위원회가 10월중 판정할 방침이다.
우량은행간의 헤쳐모여도 주목을 끈다.
주택 한미 하나은행간의 탐색전이 치열하다.
주택은행이 최대 현안인 뉴욕증시 상장을 기대대로 10월에 마무리하면 합병의 몸통으로 움직일 공산이 있다.
종금 보험 증권 투신 리스 금고 신협 등 2금융권중 업종 존폐위기에 처한 종금사와 지급여력이 부족한 10개 보험사의 처리 방향도 곧 정해진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조성과 금융구조조정 일정을 마련했으나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경제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