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0兆 추가조성 .. 총 149조 투입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시장안정을 위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재산 출연형태로 들어간 공공자금 등을 포함해 이미 투입한 1백9조원을 합하면 총 1백49조원이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민주당 재경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10월중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공적자금 수요는 50조원으로 추산됐다"며 "10조원은 기존 투입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고 나머지 40조원에 대해선 10월초 국회에 정부보증 동의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소요액이 지난 5월 발표된 30조원보다 20조원 증가한 것은 대우차 매각 지연, 워크아웃 손실 등에 따라 필요자금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은 △한빛 서울 외환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낸 6개은행 등의 부실채권 매입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유지에 6조1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에 8조7천억원 △금고 신협 추가 구조조정에 6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투입시기는 국회 동의에 달려 있다.

진 장관은 "국회동의는 10월 안으로 이뤄져야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10월중에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년 말까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기본문제를 풀겠다"며 "부실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자구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를 맺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당초 약속한 공적자금이 부족해 추가 조성하게 된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공적자금 백서를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투입된 광의의 공적자금은 △이미 투입한 1차 공적자금 64조원 △이를 회수해 재사용한 18조6천억원 △정부예산을 비롯한 공공자금 27조원 등 모두 1백9조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