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의약분업후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대겠다→6월16일:7월부터 원외처방료 69.3%,약국 조제료 39.7% 인상→8월10일:9월부터 병·의원 원외처방료 63%,의원 재진료 23.3%,주사제 원외처방료 46% 인상→8월31일:병원 재진료 23.2% 인상,야간 및 공휴일 조제료 가산제도 도입→9월13일(당정회의):10월과 내년에 지역의료보험료 20%씩 인상

의약분업을 전후해 보건복지부가 벌인 ''우민(愚民)일지''다.

의약분업이 돼도 ''절대로'' 환자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만 믿었던 국민들은 말도 못하고 ''지갑''을 털리고 있다.

국민 한사람이 연간 4만6천원 이상을 직접 부담하거나 의료보험료로 더 내게 됐다.

그나마 여기서 그칠 것 같지도 않다.

국민을 ''졸(卒)''로 보는 복지부의 우민정책은 ''말바꾸기'' 정도가 아니다.

이번엔 아예 ''거짓말''까지 하고 나섰다.

지역 의보료 인상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15일 ''의료보험료 인상 관련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부랴부랴 배포했다.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와 보험급여기간을 연간 전체로 확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건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재정적자는 수년간 계속된 문제다.

급여기간 확대는 이미 지난 1월 이뤄진 조치다.

이제와서 갑자기 할 까닭이 없는 일들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또 우롱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처방료와 진료비,의료보험료 등을 잇달아 올리면서 딱부러지게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인상률이니 여기에 논리가 있을 턱이 없다.

의약분업을 해서 편리해지기라도 했다면 다행이다.

준비없이 제도를 바꾼 통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했다지만 병원에선 치료가 안되고 약국엔 약이 없으니 ''국민건강''은 언감생심이다.

대처 전 영국총리는 "관료는 불만이 없을 만큼 일을 잘 하든지,아니면 솔직하든지를 선택하라"는 말을 했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는 복지부는 우민정책의 산실이라는 지적에 할말이 있을 수 없다.

김도경 사회부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