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디지털 경제와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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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국제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만 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인터넷 뱅킹이 이제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주식거래 비중도 60%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환경의 디지털화로 일어나는 변화중 가장 큰 것은 전자화폐다.
우리나라는 K-Cash를 비롯해 이달부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화폐가 잇따라 선보인다.
전자화폐는 거래비용이 낮고 네트워크상의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급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은행과 같은 중개인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최근 들어 대내외 금융시장은 주식을 비롯한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대신,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중시됨에 따라 컨설팅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서 네트워크 역할이 커짐에 따라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국내에서도 대부분 은행들이 한국통신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금융거래의 글로벌화 추세는 더욱 빨라져 거의 모든 금융거래는 "24시간 체제"가 보편화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환경하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로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경제구조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인플레만 중시할 수 없다.
더욱이 전자화폐와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이 사용되고 대외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무력화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반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은행도 여타 경제주체와 금융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과거처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smmetry)을 전제로 한 시장의 선도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과 시장참여자와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동반자적(partnership)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시장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새로움과 복잡성(novelty and complexity)"에 따른 위험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유사 금융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금융감독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헛점이 자주 노출된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환경에서는 이에 맞게 통화정책도 변경돼야 한다.
무엇보다 통화정책 기조면에서는 과거처럼 인플레를 중시하기 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함께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장단기 금리차와 같은 지표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
통화정책 수행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짐에 따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pre-emptive) 정책기능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화당국은 시장현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전반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야 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하에서는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국내여건 못지않게 대외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외환경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적으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충하고 조기경보체제.가변예치제를 잘 활용해야 외화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나 인접국 중앙은행과의 연계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블럭 추진.공동기금 설립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채널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질 때 "디지털 경제"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우리만 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인터넷 뱅킹이 이제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주식거래 비중도 60%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환경의 디지털화로 일어나는 변화중 가장 큰 것은 전자화폐다.
우리나라는 K-Cash를 비롯해 이달부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화폐가 잇따라 선보인다.
전자화폐는 거래비용이 낮고 네트워크상의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급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은행과 같은 중개인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최근 들어 대내외 금융시장은 주식을 비롯한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대신,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중시됨에 따라 컨설팅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서 네트워크 역할이 커짐에 따라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국내에서도 대부분 은행들이 한국통신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금융거래의 글로벌화 추세는 더욱 빨라져 거의 모든 금융거래는 "24시간 체제"가 보편화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동의 디지털화로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환경하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로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경제구조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목표로 인플레만 중시할 수 없다.
더욱이 전자화폐와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이 사용되고 대외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무력화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반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은행도 여타 경제주체와 금융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과거처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smmetry)을 전제로 한 시장의 선도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과 시장참여자와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동반자적(partnership)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시장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새로움과 복잡성(novelty and complexity)"에 따른 위험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유사 금융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금융감독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헛점이 자주 노출된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환경에서는 이에 맞게 통화정책도 변경돼야 한다.
무엇보다 통화정책 기조면에서는 과거처럼 인플레를 중시하기 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함께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장단기 금리차와 같은 지표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
통화정책 수행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짐에 따라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pre-emptive) 정책기능 확보가 필수적이다.
통화당국은 시장현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경제전반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야 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환경하에서는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국내여건 못지않게 대외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외환경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적으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충하고 조기경보체제.가변예치제를 잘 활용해야 외화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나 인접국 중앙은행과의 연계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블럭 추진.공동기금 설립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채널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질 때 "디지털 경제"하에서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