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네트워킹 모바일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다.

시간.공간의 개념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직장의 모습도 변했다.

이와함께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복지를 결정하는 정부정책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경험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정책은 아날로그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정책의 대상이 다르다.

아날로그 정책에서는 미디안(Median)정책, 즉 가장 평균적인 중간계층을 위한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디지털정책은 계층지향적(Target-Oriented)정책, 다시 말하면 국민이 속한 계층별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진다.

국가가 노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과거에는 중간계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유한 노인과 아주 가난한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정책이 되어 버리는 수가 있었다.

디지털 시대의 정책은 부유한 노인은 노인대로, 중간계층의 노인에게는 그 나름대로,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둘째는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

과거 아날로그 정책은 통제를 주요 목적으로 수립됐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지원과 격려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높다.

정보나 지위를 독점해 국민위에 군림했던 정부의 정책은 주로 "통치 관점에서 입장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금하는 정책"이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투명한 사회가 요구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국민지향적 격려정책이 각광받고 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다르다.

아날로그 정책의 경우 정부로부터 국민을 향한 톱다운 방식의 단방향성 정책이 만들어졌다면 디지털경제 구조하에서는 미들업다운(Middle-Up-Down) 형태의 쌍방향성 정책이 수립된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제공원이 다양해지고 시민단체나 NGO의 주장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반에 가장 깊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활용이다.

이제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표출하고 직접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E메일을 통해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됐다.

또 표출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정책의 연속성이다.

과거의 아날로그 정책은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해당 정부나 각료시대에 독특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무시하고 상반된 단절성 정책이 많았다.

반면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공유가 수월해짐에 따라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지난날 수립했던 정책의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점을 개선하는 연속성 정책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남북문제와 의약분업, IMT2000 업체의 선정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진행되는 시점에 각 정부 부처별로 "나" 중심의 아날로그 정책을 지양하고 타인 중심의 디지털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gangseho@uni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