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협력과 빅딜' 바람 .. 부족한 돈 힘모아 공동건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협력과 빅딜''이 무르익고 있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환경시설이나 교통시설 건설을 나눠 맡거나 함께 처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세워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공조를 취하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운영하면 비용도 덜 들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혐오시설의 경우 공동건설을 통해 시설 수를 줄일 수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비용과 민원을 동시에 줄이는 ''윈윈(win-win)전략''인 셈이다.

광역행정 전문가들은 "쓰레기와 하수처리,교통시설 확충,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자치단체간의 분담과 협력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간의 협력사례를 체계적으로 묶어 광역행정의 틀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시설=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는 쓰레기와 하수처리를 서로 분담하고 있다.

광명시는 하루 1백50t에 이르는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를 가학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다.

대신 광명시에서 나오는 하루 18만t의 하수는 강서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결해 주고 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부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건설비와 처리비용 분담방안을 협의중이다.

부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하루 2천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02년초 완공될 예정이다.

가동을 시작하는 대로 매일 수도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1천3백t씩을 처리하게 된다.

파주시와 김포시도 6백20억원을 들여 하루 2백t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파주시 낙하리에 건설키로 합의했다.

현재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이같은 쓰레기 처리시설 광역화 협상을 진행중이다.

◆교통시설=인천시와 경기도는 인천∼안양간 제2경인철도 40여㎞를 공동으로 건설키로 합의,내년 상반기중 착공키로 하고 설계안을 마련중이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에 참여한 여수 광양과 진주 하동 등 전남 경남의 9개 시·군은 광양∼진주간 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남해∼여수간 연륙교 가설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를 잇는 23.9㎞의 경전철사업도 두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본 궤도에 들어섰다.

◆지역개발=경북 충북 강원도는 3도 접경지역인 경북 영주,충북 충주,강원 원주를 ''내륙환상 회랑지대''로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는 대전·충청권을 중심대도시 서해북부 서해남부 산악수변 북부내륙 등 5대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청사진을 공동으로 마련중이다.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자치단체는 최근 ''동남권 공동개발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첫 사업으로 부산∼경남∼울산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연계관광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산업협력=농산물 주산지인 남부지역 자치단체들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다.

무안 고흥 해남 함평 신안 남해 의성 창녕 등 경남·북 및 전남의 9개 자치단체는 마늘 주산지단지협의회를 발족,기술교류와 생산조절 판매촉진 활동 등을 함께 벌이고 있다.

이 협의회는 고품질 마늘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종 개발과 생산기술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수 고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 통영 거제 고성 남해는 유자 주산단지광역협의회를 구성,유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용역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