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담보를 맡기지 않고는 회사채를 보증할 수 없을 정도로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서울보증보험에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투입 방법은 물론 투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어 정책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땅에 떨어진 신뢰=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LG증권이 발행한 프라이머리CBO(1조5천5백억원어치)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부분보증을 섰다.

7천9백50억원어치에 대해 2천2백억원을 보증했다.

발행업무를 주도한 산업은행과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은 믿을만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그렇지 않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액수만큼을 담보로 내놔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서울보증보험은 두 은행에 현금 2천2백억원을 담보로 예탁하고 보증을 섰다.

보증기관은 통상 갖고 있는 돈의 20배까지 보증을 서는데 서울보증보험은 갖고 있는 돈만큼만,그것도 남의 수중에 맡겨놓고 보증을 서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을 사실상 보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남을 보증 서주기 전에 당신네부터 보증받으라는 식의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자금시장 안정대책에 차질=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은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이 중견기업의 회사채의 일부를 보증"<>"증권사들이 부분보증된 회사채를 묶어 프라이머리CBO(자산담보부채권)발행"<>"정부가 설립한 10조원규모 채권펀드가 이를 매입"이라는 골격을 갖추고 있다.

대책대로라면 서울보증보험은 앞으로 발행될 프라이머리CBO의 절반정도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당장 다음달까지만해도 2조8천억원어치의 프라이머리CBO가 더 발행될 예정이므로 최소한 1조4천억원어치 가량을 보증해야 한다.

그러나 현상황에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G증권 프라이머리CBO 보증 때처럼 금융기관들이 담보를 요구할 게 뻔한데 담보로 맡길만한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3백억원이 남았을 뿐이다.

1조4천억원어치를 보증하려면 약 2천8백억원(20% 부분보증시)이 있어야 하는데 2천5백억원이 모자란다.

게다가 정부 대책대로라면 9월 이후에도 프라이머리CBO가 계속 발행돼야 하므로 서울보증보험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고민하는 정부=재경부 관계자는 "보증재원의 1배 밖에 보증하지 못하는 곳에 정책자금을 투입하자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그래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보증기관이라는 유력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자꾸 보증업무를 하게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신규자금을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대우채권 상환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두 6조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는데 이 것 외에 추가로 자금을 넣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추가로 출자를 해주는 방안,자산관리공사에 미수채권을 매각하게 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에서 자금을 꿔주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