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의 폐업 및 파업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처방료와 진찰료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제안을 거부,11일로 예정된 동네의원 전면폐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병.의원의 원외처방료(하루치)를 1천7백36원에서 2천8백29원으로 63%,동네의원의 재진료를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23.3% 올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6.5% 인상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내년 1월부터 90%,2002년1월부터 1백%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2년말까지 총 2조2천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1조5천4백억원은 의료보험료재정과 국고로,6천6백억원은 국민 직접부담으로 조달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0% 감축한 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보수도 9월부터 15% 인상하고 민간병원에는 의보수가 가산제를 적용,전공의들에게 보수를 15% 정도 올릴 수 있게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에대해 "병의원의 수입이 약간 늘어나지만 이 정도로는 미흡하며 9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된 김재정 의협회장 석방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쟁투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이날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한 데 이어 다른 종합병원의 교수들도 11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전국의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