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발전대책" 발표-의료계 거부...파업강행 예상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제안을 거부,11일로 예정된 동네의원 전면폐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병.의원의 원외처방료(하루치)를 1천7백36원에서 2천8백29원으로 63%,동네의원의 재진료를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23.3% 올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6.5% 인상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내년 1월부터 90%,2002년1월부터 1백%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2년말까지 총 2조2천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1조5천4백억원은 의료보험료재정과 국고로,6천6백억원은 국민 직접부담으로 조달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0% 감축한 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보수도 9월부터 15% 인상하고 민간병원에는 의보수가 가산제를 적용,전공의들에게 보수를 15% 정도 올릴 수 있게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에대해 "병의원의 수입이 약간 늘어나지만 이 정도로는 미흡하며 9월 약사법 재개정과 구속된 김재정 의협회장 석방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쟁투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이날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한 데 이어 다른 종합병원의 교수들도 11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전국의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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