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새 경제팀이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과 공공개혁 부실기업 정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경제주체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재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과 정책방향=최근 피로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개혁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서 새 경제팀은 구체적인 개혁일정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4곳,복수응답)는 응답이 많았다.

시장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해결하라(4곳)는 의견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경제실상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3곳)는 주장도 나왔다.

연구소들은 새 경제팀이 금리·환율안정(3곳)과 물가안정(1곳) 등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정책을 초점을 맞추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2곳) 경상수지를 적정한 수준에서 흑자로 유지하라(2곳)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 경제팀이 해야할 일로는 6곳의 연구소가 부실기업 정리를 꼽았다.

4곳은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통해 자금시장의 숨통을 틔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의 ''닷컴기업 위기론''과 관련,연구소들은 새 경제팀이 전통 제조업과 벤처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5곳)고 주문했다.

그대로 두면 벤처산업이 고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곳에 그쳤고 시장기능에 의해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므로 문제없다는 주장은 3곳에 달했다.

◆남북경협=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사업성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상호주의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할 것''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과거 경제팀의 문제점=정책의 일관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원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땜질처방을 내놓았다(8곳,복수응답)는 비판이 가장 많았다.

또 경제팀간 공조체제가 유지되지 않아 정책 조정기능이 떨어졌다(4곳)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혁목표가 없었다(1곳)는 의견도 나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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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가나다 순)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나영호 대신경제연구소장
<>노재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영본부장
<>배광선 산업연구원장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소장
<>임재수 동원경제연구소장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