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이견...조속개정 난망 .. SOFA 합의 내용.전망

3일 끝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SOFA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큰 틀에 합의한 것이 성과다.

그러나 SOFA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비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관할권=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일단 한국측의 입장을 듣는 데 치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권과 관련,미국은 미군 피의자들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동의하나 이들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 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하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를 조문화할 것을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론이 무척 까다롭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세부조건이 한국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하는 인상을 줬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노무·검역 등=현행 한·미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비용 부담,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간의 협정과 달리 환경규정이 아예 없는 상황.한국측은 지난 93년 미국이 독일과 맺은 미·독 SOFA의 환경조항을 근거로 한·미 SOFA에도 환경조항을 넣자고 요구했다.

미·독 SOFA는 "독일환경법을 존중하고 파견국 당국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환경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미국측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협상전망=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와 환경 노무 검역 보건 시설구역 등 기타 분야의 두 축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협상전망이 밝아졌다.

그러나 총론적 합의와 달리 각론의 차이가 많아 낙관하긴 어렵다.

협상 관계자들이 "협상타결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각론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좁힌 뒤 최종 타결과정에서는 양국 고위 당국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매향리 사건과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SOFA개정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 등은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