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 정부에 시장 간섭을 줄이고 기업지배구조를 좀더 철저히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OECD 산하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지난달 6일 파리에서 열린 ''한국경제검토회의'' 토의결과를 토대로 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OECD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업개혁이 시급하다며 개혁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주주나 국내외 기업간 경쟁,파산 위협 등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배정도 상향조정하고 개인이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물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