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25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이날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별명이 붙은 이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 처벌받은 전과자가 다시 성적 목적으로 불법적인 미성년자 납치, 성적 공격, 학대 등 연방법원이 성범죄로 지목한 행위를 되풀이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안 제안자인 마크 그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에 대한 이상성욕자의 누적범죄율이 다른 범죄보다 4배나 높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린 의원은 위스콘신 주의원이던 지난 97년 주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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