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이 독자생존을 위해 별도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화은행과 광주은행이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들어와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은행들이 독자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과 기존 주주의 감자(주식소각) 등 책임분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어차피 정부가 대주주가 되므로 독자적인 지주회사 설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다만 은행들이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에 성공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 전문화 등 2차 구조조정 목적에 맞춰 하나만 설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7.11 노정합의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아본 뒤 정부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로 들어오는 은행에 한해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김경우 평화은행장은 평화은행의 경우 금융감독당국과 맺은 양해각서(MOU)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은행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4.2%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까지 6%, 내년 9월말까지 8%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감독당국과 맺은 MOU가 가장 우선되므로 추가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형규.박민하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