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백영철(건대 교수) 구자억(21세기한국교육포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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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억 21세기한국교육포럼 회장은 14일 오후4시 서울 우면동 교총에서"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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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변명하고 용서 구하지 않아"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봤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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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8602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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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즈 세이프. 돈 워리, 컴 투 서울"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관광 분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직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이날 "최근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인해 세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저의 답은 분명하다. 서울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해 각각 한 차례씩 반복해 말했다. 이날 회의 취재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매체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울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민에게 집회와 다중 밀집 지역을 피하라는 안전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 방문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단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며칠 간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계 당국의 노력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의 거리와 골목, 높은 빌딩과 강변, 이곳은 여전히 걱정 없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서울의 안전한 여행 환경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해외에 송출하고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서울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온라인 관광사 위주로 안전한 서울 관광상품 기획 판매 △서울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 활용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