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 약사법 개정안 확정...입법절차 착수키로
이원형 소위 위원장은 13일 "정부가 확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 소위로 넘어옴에 따라 14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며 "이미 개정안의 큰 줄기는 결정된 만큼 큰 손질 없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이에 따라 정부안과 시민단체가 내놓은 방안을 가미한 소위안을 만들어 이번 회기내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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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초선 당선인 50여 명은 10일 국회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자 비상 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하루 10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주 1회 이상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까지 총선 당선인 71명 중 80%가 넘는 60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당선인들은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농성장을 찾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협치는 고사하고 정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포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초선 당선인들이 먼저 행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농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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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계약직 갱신한 느낌…장애인기본법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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