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公자금 '뜨거운 감자' .. 勞-政 대타협이후...2대 쟁점

정부와 금융노조가 합의한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중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 여부와 공적자금 추가조성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내년부터 예금보장 한도를 2천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기존의 정책에 "시장상황 등을 검토한다"는 단서가 붙음에 따라 확대 여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묶어 뒀거나 모른체 하면서 미뤄둔 은행자금을 조속히 지급키로 함에 따라 추가 공적자금이 10조원 정도 필요하게 돼 언제 어떻게 그 자금을 조성할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 예금보호한도 확대 =예금보호 축소는 시장의 힘을 빌어 구조조정을 완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상징적인 조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 종금사 신용금고들과 이들의 요청을 외면할수 없는 일부 정치권이 한도축소 재고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개혁의 후퇴를 우려, 이같은 주장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 노.정합의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편재 또는 왜곡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일각의 확대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부가 방침을 선회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실제 몇몇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금융기관이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보장한도를 2천만원으로 고수하는 것이 전체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들은 이미 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믿고 자산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적응기에 들어갔다.

연말께로 접어들면서 한도확대에 대한 논란은 가열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공적자금 추가 조성 =정부는 은행에 <>예금보험공사및 한아름종금의 차입금(4조7천억원) <>수출보험공사 보증금(4천5백억원) <>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자금(1조4천억원) 등을 조속한 시일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10%로 끌어올려주기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이 2조원 이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적자금 소요액을 발표하면서 BIS 비율을 높여 주기 위한 지원용으로 서울은행(1조원) 한빛.조흥은행(8천억원)을 잡아 놓았었다.

이들 은행 외에 외환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2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추가 발생한 공적자금 소요액은 8조원 가량이다.

이밖에 부실화된 수협 지원(7천억원), 대한투신 등이 다른 금융기관을 거쳐 대우에 빌려준 연계콜 대지급자금(5천억~7천억원),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부실채권 추가 발생시 되사주기로 한 풋백 옵션 계약에 따른 추가 공적자금 필요액(당초 4조~5조원으로 예상했으나 4조5천억~6조원으로 1조원 정도 증가) 등을 합치면 10조원 가량이 된다.

10조원이 추가된다면 당초 예상한 30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입한 1백2조원을 합쳐 무려 1백42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셈이다.

국민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