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추가 소요내역을 9월말까지 다시 따져 필요하다면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개혁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 선택에 의해, 투입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가 강제하는 합병은 없다.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은 9월말까지 자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평가위의 평가기준은 BSI 비율이 아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여부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BIS 비율이 8%를 넘더라도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지주회사로 통합된다.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외환은행도 여기에 해당된다"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은.

"사회검증을 거쳐 중립적이고 객관적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이 8인이내 위원을 선임하게 될 것이다.

은행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일종의 시장위원회로 9월말이나 돼야 설치될 것이다"

-지주회사 설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공적자금을 새로 지원받는 은행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처럼 기존은행이 주축이 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은행도 지주회사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지 않나.

"추가 소요액이 몇 조원 된다.

9월말까지 다시 계산해 봐서 추가조성 여부를 결정하겠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 비율을 10%로 올려주는 자체 정상화 불가능 은행에 대해선 주로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는 방법이 활용될 것이다"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예금부분보장제에 변화가 있는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한다.

다만 금융노조와는 시행하기전 시장상황을 점검해 보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도 합의사항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