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민주당 이해찬,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주한미군 지위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등 안보대책 <>국군포로 등 납북자 송환 등을 놓고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교류및 화해협력이 본격화됐다"며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한게 아니냐"며 상호주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 총리는 "앞으로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든다는 장기적 플랜아래 여러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 중앙통신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반통일분자''라고 비난한데 대해 ''부당한 언행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 장관과 협의해 정부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보법에 대해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교류협력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경협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고위당국자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 등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겠냐"며 경협활성화방안을 물었다.

같은 당 임채정 의원도 "수혈식 지원보다는 장기협력이 필요하다"며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청산결제방식의 제도도입, 반관반민 경협기구 설치 등을 주문했다.

심규섭 의원도 남북한 교류협력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북한이 개방의지를 보이고 미국이나 일본이 거기에 부응해 관계개선을 한 다음 자금조달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따졌다.

현승일 의원도 "그동안 대북지원이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경향이 있다"고 비난한 뒤 향후 대북지원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민주당 강성구 의원은 "지난 5월31일 전달된 미국측 협상안은 한국의 사법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미군피의자의 신병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법체계를 무시한 사법주권의 침해"라며 평등조약으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도 "매향리 폭격피해와 미군 성폭행 사건 등이 크게 보도되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SOFA 개정요구를 거세게 들고 나와 반미기류마저 조성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주한미군을 둘러싼 갈등해소 대책을 추궁했다.

<> 정상회담 후속조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남북국가연합 단계에서 정상회담, 고위당국자회담, 국회회담의 기능과 성격은 각각 무엇이냐"며 평화공존 절차 등 향후 교류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심규섭 의원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주변 4강과의 협력방안은 무엇이냐"며 강력한 외교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남북공동선언문에 빠졌다"며 핵 미사일과 관련해 북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뭐냐고 따졌다.

현승일 의원은 "김정일 서울 답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