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융노조의 파업 예고를 계기로 "제2차 금융 구조조정"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 올랐다.

이번 사태의 요체는 무엇이며,어떤 이해득실이 얽혀 있고,또 은행들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사안의 세가지 논점 : 우선 이번 사태의 논점은 세 가지로 분석된다.

구조조정의 속도와 방향,그리고 순서다.

먼저 "속도"와 관련해서 정부는 시기를 늦출수록 국민부담 또는 재정부담이 커지니 빨리 하자고 한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측은 금융분야의 실업사태가 걱정되니 좀 늦추자고 한다.

둘째로 "방향"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세계적 추세에 맞춰 금융 지주회사제를 도입,여수신은 물론 보험과 신탁자산관리 증권거래대행 등을 모두 한몫에 처리하는 대형 금융 몰( mall )을 만들어야 효율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얘기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규모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며 은행별로 건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순서"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대주주로서 지주금융사를 만들어 주가를 높이고 매각조건을 좋게 해 재정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관치금융 관행부터 종결시켜야 한다며 먼저 각 은행들에게 주인을 찾아준 뒤 각자 알아서 변신이든 합병이든 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 이해득실 : 다른 사회적 갈등 사안들이 늘 그렇듯이 이번 사안 역시 옳고 그름을 따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다.

물론 선택한다는 것은 이해득실을 가림을 의미한다.

이에 사안을 지극히 단순화시켜 선택 사안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보면 이러하다.

우선 구조조정 속도를 빨리하면 납세자 일반과 정부는 이득이되,해당 금융회사의 일부 종사자들과 이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쓰고 있는 한계기업들,특히 대기업 계열사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

둘째로 구조조정 방향을 지주회사 쪽으로 잡으면 소액투자자들은 이득이되,정부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소유한 대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거대 금융회사의 탄생에 맞서 경쟁해야 하는 다른 소형 은행들이며 제2금융권 참여자들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해지니 손해를 볼 수 있다.

셋째로 선 지주회사 후 관치철회는 정부와 국민일반,소액주주들에게 이득이다.

하지만 선관치철회 후지주회사를 할 경우 해당 은행들의 경영권 장악에 유리할 수 있는 큰 전주들에겐 손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와 국민 일반,소액투자자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주가상승 이득을 보게 되지만,후자의 경우엔 부실탕감이라는 부담만 져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 은행들의 미래 : 한국 은행들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는 일찍이 1998년 3월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가 전망한 것이 있다.

맥킨지는 다른 나라 경험들과 한국 시장의 절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국내 생존 가능한 은행수를 4개라고 제시했다.

즉 외환위기 이전 33개를 헤아리던 은행들이 지금 23개가 됐지만 나중에는 19개가 더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얘기다.

맥킨지의 정밀 분석이 아니라도 이는 그럴 듯한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위기 과정에서 총 여신의 3분의 1 정도가 이자소득이 생기지 않는 부실로 판명 났으니,당연히 은행업계 수익과 지출도 3분의 1이 깎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과잉차입이 사라지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추락해 돈 값,즉 이자율도 거의 반감됐으니 은행들은 여기서 다시 절반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여기다 외화유치를 위해 시장을 개방했고,이 경우 보통 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절반의 시장을 내 주어야 하니,은행업계는 종전의 6분의 1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서,떼인 원금을 되 갚아야 한다.

그러니 정부와 일반 국민의 전폭적인 공적자금 도움을 받고서도 전의 8분의 1,9분의 1 수준으로 금융업계 몫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 은행업의 세계적 추세 :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개념은 은행은 조만간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다수 세계적 석학들의 전망이다.

은행업의 존립 이유가 단기 예금을 받아 장기로 빌려주는 이른바 "만기조절 기능"인데,증권화의 발달과 증시의 획기적인 효율화로 이런 기능 자체가 무의미해 지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금융의 겸업화와 세계화로 말미암아 은행의 부실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커지고,따라서 그 어떤 정부도 예금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감독할 감독기구며 최후의 대출자인 중앙은행조차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21세기엔 18세기 때와 같이 각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이른바 "프리 뱅킹 시스템"이 재연될 것이라고 이들은 예측한다.

신동욱 전문위원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