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안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 대가로 각 사업자들에 부과키로 한 1조~1조3천억원 규모의 출연금에 대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놓고 업계 및 정부,학계간 치열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신규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도 관련 업체의 사활이 걸린 핫이슈로 등장해 있는 상태이다.

6일 정통부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차 IMT-2000 공청회에서 정부및 업계,학계,연구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최종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한다.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통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대해 "최근 확정된 외국의 주파수 대가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사업환경 주파수용량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당 5.2조원의 출연금을 13년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한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해 국내에서는 최소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을 10년에 걸쳐 나눠 내도록 산정했다는 게 석 국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측 참석자들은 출연금 규모나 산정기준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LG그룹 IMT-2000사업단 이정식 상무는 "지난 96년 PCS 사업자 선정당시의 출연금인 1천1백억원과 비교해 주파수대역폭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출연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정확한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조민래 상무도 "IMT-2000 사업자들은 1조원대의 출연금에다 1조2천억원정도의 투자비를 포함해 최대 2조5천억원대의 자금부담이 발생해 시장진입비용이 너무 높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사용료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대표로 참석한 곽수일 서울대 교수는 "오히려 출연금의 상한선을 폐지해 사업신청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면 경매방식의 이점도 얻을 수 있다"며 출연금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채수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IMT-2000이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가치가 큰 점을 감안하면 1조원대의 출연금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출연금 분할납부 방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은 "출연금은 자본이득을 얻는 초기 주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출연금의 절반을 10년에 걸쳐 납부하게 되면 자칫 부담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납부기간을 5년정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의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자 포함 여부 석호익 국장은 사업자수에 대해 "경쟁촉진 사업성확보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적정하고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며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 차별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국장은 그러나 "신규사업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해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고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보다 4천억원정도의 추가 투자비가 발생한다"며 신규사업자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다.

이에대해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종명 한국IMT-2000컨소시엄 단장은 "정부안은 재벌위주의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1개 신규사업자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특히 "나중에 심사기준을 마련할때도 기존사업자와는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출연금 수준을 높인 것은 자금력이 우수한 기존 대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