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간 전산망 완료...조세자료 수집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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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간 공공전산망이 이어져 국세청의 조세자료 수집활동이 앞으로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9월부터 주요 도시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기별로 끌어모아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단속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이 늦었으나 자료를 온라인으로 넘겨받을 경우 양도세 분야의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전국민의 주민등록 자료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이달부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약 2천2백개 기관으로부터 79종의 과세자료를 확보,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활용키로 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9월부터 주요 도시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기별로 끌어모아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단속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이 늦었으나 자료를 온라인으로 넘겨받을 경우 양도세 분야의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전국민의 주민등록 자료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이달부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약 2천2백개 기관으로부터 79종의 과세자료를 확보,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활용키로 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