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醫/政 시각차 .. '해결 잘 될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사직서 일관제출방침으로 의료대란이 사상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측에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로 확대 <>의대정원 동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협상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사의 집단 폐업사태를 부른 의약분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총리공판에서 이한동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정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사협회를 방문해 "약사법에 부적합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의료계의 요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선 시행 후 보완''의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대타협의 가능성은 낮은게 현실이다.

그러나 긴급 당정회의에서 마련될 보완대책이 만족스러우면 23일 의쟁투가 폐업투쟁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 전국대표자회의가 의.정간 대타협을 추인하는 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