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교역/금융거래 자유화 .. 50년만에 禁輸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19일 공식 발효됐다.

북한도 20일 미사일 발사유예조치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19일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이행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50여년간 금지됐던 미-북한간 교역및 금융거래가 재개돼 북한은 원자재와 기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동결된 북한금융자산도 해제되며 양국간 항공 및 해상 교통도 다시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들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무기 등 군사용 물자와 군용및 민간용으로 이중 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물자의 교역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긴급 식량지원을 제외한 북한에 대한 원조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및 사업지원에 대한 미국의 지지금지 등의 조치도 그대로 남는다.

한편 한국 정부당국자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로 북한도 지난해 9월 베를린회담때 표명했던 미사일발사 유예방침을 20일쯤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또 제5차 미사일회담을 오는 28일 뉴욕에서 가질 예정이며 북한의 핵개발동결에 관한 별도회담을 이르면 다음달중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서화동 기자 http//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