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데탕트'] (3) '相生의 경협' .. 중공업 진출이 유리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대치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념적 차이나 정서적 갈등 해소와 함께 남북한을 상호의존적으로 엮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는 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문에서 ''남북한 균형적 발전''이 명기된 것도 이러한 경제공동체, 상생(相生)의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남북한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단순 물자교류에 그치고 있는 경협사업을 양측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특히 경공업의 경우 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서로 결합할 경우 상호보완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과 수입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입 비용감소, 간접적인 군사비 감축 등으로 부수입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경제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열악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긴급지원이 불가피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홍지선 북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로 진행될 경협은 긴급지원성이 강한 한국판 마샬플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시적인 수혈식(輸血式) 지원보다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중점을 둔 조혈식(造血式) 경협으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적인 사업분야로는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중점을 둔 도로와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선 사업대상으로 경의선 철도와 임진강 수방대책 등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대북 접촉창구로 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 가동키로 한 것도 경협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로확보의 성격이 짙다.

남북 당국자간 회의를 통해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경협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개발원(KDI)의 고일동 박사는 "후속조치의 출발점은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교류 공동위원회를 이른 시일내에 설치, 경제협력의 세부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대중 대통령 방북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북사업 관계자는 "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을 구분해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공업이나 임가공 형태에서 직접투자와 전기, 전자,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적 중공업 부문 등 다양한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