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국제금융시장과 북한'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의 위상은 어느 정도될까.

이 우문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본격화될 남북경협과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 북한은 90년 이후 지속된 오랜 경기침체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재원 동원능력이 바닥이 난 상태다.

우리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북한이 자체적인 대외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 서방차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default )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된 상태다.

대부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북한에 대한 신용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한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서방은행들이 원금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의 외채를 채권화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조달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어느 국제금융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97년 아시아 개발은행( ADB )을 필두로 여러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해 오고 있으나 그때마다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자세가 유연하게 변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은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테러리스트국 지정에서 북한을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의식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공존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급한 판단이 될지 모르나 가장 먼저 ADB 가 북한의 가입을 전제로 제반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우선 국제통화기금( IMF )으로부터 빈곤퇴치와 성장지원제도( PRGF )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9백25달러 이하의 최빈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98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백73달러다.

세계은행( IBRD )의 국제개발협회( IDA )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지원조건이 가장 좋으나 IMF 와 IBRD 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단서가 따른다.

동시에 현재 북한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ADB 의 아시아 개발기금( ADF )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전이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금( Trust Fund for DRPK )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미 이 기금은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 코소보 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해 지원된 바 있다.

이 기금 역시 미국과 일본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주요국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특히 이 기금은 신탁국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비정부기구( NGO )들이 필요한 재원을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로부터 조달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돌연 하루 연기됐다.

이 소식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