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정책초안] (일문일답)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는 8일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정부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은 사업자수, 주파수 할당방식, 기술표준 등 주요과제별 대안과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가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말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안을 보면 사업자수가 3개로 확정된 듯한 느낌인데.

"정부안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바뀔 수 있다.

사업자를 3개만 선정할 경우에도 단점이 있다.

기존 주파수를 이용해 IMT-2000에서 구현코자 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투자를 미룰 수 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

다양한 보완방법이 있다"

-기존 이동전화업체 중심으로 3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할 생각인가.

"정부가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심사방식을 채택할 경우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수 없다"

-정부안을 보면 기술표준으로 정부가 동기식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로열티가 중대변수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IMT-2000 사업의 목적은 두가지.

고속 서비스와 글로벌 로밍(국제적 접속)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기술표준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정부안에는 제2세대 이동통신과 제3세대 이동통신간의 로밍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로밍에는 많은 돈이 들지 않겠는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