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체들 스팸메일로 큰 피해

스팸메일로 인해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지난달 22개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가 70만명 이상인 업체들의 경우 1주일에 평균 1백만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시스템이 고장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22개 업체중 45%에 해당하는 10개 업체는 스팸메일로 인해 전자우편 시스템이 정지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용자가 70만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이 비율이 64%에 달했다.

또 82%에 해당하는 18개 업체는 스팸메일로 인해 시스템과 일과에 과부하가 걸려 업무과중에 시달린다고 답변했다.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스팸메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팸메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발송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업체가 64%나 됐다.

특히 이용자가 70만명이 넘는 업체에서는 73%가 처리비용 발송자 부담을 주장했다.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업체도 55%에 달했다.

전자우편 이용자들도 스팸메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보보호센터가 작년말 2천9백15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스팸메일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시간낭비,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폄 발송자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

또 발송자 정보를 위조 또는 도용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나 정보통신망을 교란할 목적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