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반복 우려 .. '전문경영인 기업 우대'...금융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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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전문경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라는 정부 고위관료들의 발언에 당혹해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돼 관치금융의 폐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2일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경영인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융계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확고한 책임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우대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 금리우대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지 대주주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능력이 없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신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한 후 "그러나 대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 기업이라고 해서 금리를 우대해줄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기업을 우대하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경영구조 개선에 적극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기업신용도와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따지지 않고 금리결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미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질적평가" 항목에서 최고경영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 대출금리에 반영시키고 있다.
은행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에 경제수석이 특별히 나서 다그칠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게 금융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날 은행이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자금시장이 어려울 때에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해 놓고 나중에 은행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원들을 문책한다"며 "은행원들이 정부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금융기관들이 기업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돼 관치금융의 폐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2일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경영인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융계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확고한 책임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을 우대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 금리우대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지 대주주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능력이 없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신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한 후 "그러나 대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 기업이라고 해서 금리를 우대해줄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기업을 우대하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경영구조 개선에 적극 참여하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기업신용도와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따지지 않고 금리결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이미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질적평가" 항목에서 최고경영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 대출금리에 반영시키고 있다.
은행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에 경제수석이 특별히 나서 다그칠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게 금융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날 은행이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자금시장이 어려울 때에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해 놓고 나중에 은행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원들을 문책한다"며 "은행원들이 정부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