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간 무역분쟁 해결위한 정상회담, 성과없이 끝나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

양측은 31일 리스본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유럽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해외판매기업 지원제도 <>EU의 미국산 쇠고기와 바나나 수입규제 <>미국의 유럽산 일부제품에 대한 1백% 관세부과 문제 <>항공기제작 보조금지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EU는 미국이 지난 5월말 제안한 해외판매기업(FSC)지원제도 수정안을 거부했으나 미국은 EU의 반대에도 불구,이 수정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FSC지원제도는 자국 수출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측은 또 성장호르몬 투입 쇠고기와 바나나수입을 놓고 대립해 왔는데 EU가 미국산 쇠고기와 바나나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자 미국은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상호 제재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입장차가 여전함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이 6개월마다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되는 유럽산 수입품 리스트를 갱신해 온 것에 대해 EU는 다음 주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