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재정규모를 올해보다 6% 정도 늘린 1백조원 안팎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에서 7조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 결과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출예산의 효율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증액자제 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에도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가용재원 증가분은 6조원 정도지만 지방교부금 증액, 공무원 처우개선 확대 등 법개정 등에 의한 필수증액 소요만 12조~14조원에 달해 어느때보다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