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벌금예납금 징수 69만건에 52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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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판송무부(부장 김규섭)는 19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벌금 예납금 징수실적과 관련, 99년의 경우 약식(벌금)청구액은 102만9391건에 9257억원이고 이중 69만8893건(67.9%)에 5228억원(56.5%)을 예납방식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벌금예납제는 효율적인 벌금 집행과 납부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할 때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벌금예납제는 효율적인 벌금 집행과 납부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할 때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