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가 20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의는 외환위기를 극복중인 한국경제가 향후 보완해야할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관심을 끌었다.

고든 베처만 세계은행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제도와 사회보험,노동시장 규제 등을 평준화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 마틴 OECD 국장도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기위해 퇴직금 등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행사기간중 발표된 주요 논문과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

<>실업자 직업훈련 평가(강순희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지난98년 직업훈련을 받은 실업자와 받지 않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명암"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현재 98년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의 취업률이 37.7%인 반면 미참여자는 40.3%로 더 낮았다.

재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율에 있어 훈련참여자는 49.6%인 반면 미참여자는 52.6%를 기록했다.

실직한 뒤 6개월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훈련생의 비중도 27.9%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훈련 참여자가 훈련기간중 구직활동에 소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을 받는 것이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한 실업자의 52.5%가 상용직으로 고용된데 비해 훈련없이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실업자는 46.7%에 머물렀다.

훈련 참여가 "취업의 질"을 제고시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분야로 재취업한 비율은 재취업경험자의 22.3%에 그쳤다.

인력개발이 절실한 실업자 집단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고용촉진훈련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으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크다.

<토론:장화익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훈련 미참여자의 재취험 경험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평균실업기간에 있어 훈련참여자는 6.7개월로 미참여자의 13.1개월보다 짧다.

훈련참여자는 재취업까지 평균 4.3개월이 소요되지만 미참여자는 8.6개월에 달했다.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경우 훈련기관 안내를 통한 훈련선택이 10.4%,노동사무소직원과의 상담을 통한 훈련선정이 6.2%에 불과하다.

개인별 특성에 따른 훈련상담이 미흡한 셈이다.

직업훈련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실업자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