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주체와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16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과 노사관행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정부가 나서 노동시간 단축작업을 주도해 주당 근로시간을 41.3시간에서 94년에는 37.6시간으로 줄였다"며 "우리나라 처럼 노조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비정규근로자가 많은 프랑스도 정부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실업자에 대한 노조원자격 인정 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볼때 노사정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힘들다"며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정태 한국경총 조사부장은 "평균 근속연수 5.6년인 근로자가 연간 유급휴일.휴가 45일을 다 쓸 경우 정상적인 근로시간은 37.1시간으로 계산된다"며 "이는 경쟁국인 싱가포르(41.2)나 대만(44.6시간)보다 훨씬 짧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8천달러인 우리 현실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노사정위원회,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일 노사정위 대대외협력실장은 "한국노총과 재계간에 논란이 많았던 특위의 명칭이 "근로시간제도개선 관련 특별위원회"로 합의됐다"며 "17일 본회의에서 특위를 정식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