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위 계좌추적권 2년 연장" .. 한나라당은 반대키로

민주당은 10일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올해말까지로 돼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정보 요구권)부여 시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 허위기재등을 막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반대를 분명히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본권에 대한 제약과 예외의 허용은 극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실장도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은 앞으로도 기업을 뒤에서 흔들어 대겠다는 의도의 표출"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2년 기한으로 허용하는데 동의해줬으나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