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세미나' 지상중계] (종합 토론) '經協지원 '마샬...''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경 다산홀에서 개최한 남북경협 세미나가 10일 폐막됐다.

폐막에 앞서 열린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당국과 민간의 역할분담 문제와 정부가 목표하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단계적 추진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남북 정상회담이 ''전쟁없는 안전공동체''(Non-war Security Community)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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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協지원 ''마샬 플랜''부터 짜라 ]

<> 장달중 서울대 교수 =정상회담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질 의제는 평화 문제와 경제 협력일 것이다.

평화 문제의 경우 상호무력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재확인하고 냉전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노력 수준의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남북 평화 선언의 채택이 그것이다.

경제협력 문제는 이산가족 재회 문제와 연계되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종의 "대북 마샬플랜"에 해당하는 대북 경협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곽태환 통일연구원장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북의 자본.기술, 토지.노동력을 결합시키는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공존공영의 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논의되고 기본합의서 이행이 점진적이나마 가시화된다면 남북경제공동체 추진과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 김기환 미디어밸리 회장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다음 4가지 정도를 기대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긴장완화, 남북간 당국자 회의 재개, 연속적인 정상회담 성사, 이산가족 상봉기회의 확대 등이다.

우리가 비경제적 성과를 원하는 반면 북으로서는 남한으로부터 최대한 경제적 도움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 안병준 연세대 교수 =남북관계는 북한은 평화를 보장하고 남한은 협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돼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남측이 경제협력을 먼저 제공함으로써 정상화가 시작되겠지만 이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전쟁이 억제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 보장돼야 한다.

안보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세계화에 부응해서 개혁 및 개방정책을 실시해야 참된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북아 세력균형과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과제 중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증진이 특히 시급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과거의 아픔을 씻는 일이라면 경협은 남북의 신뢰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 장 교수 =정부가 대북 SOC 지원 재원으로 상정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 국채발행 등을 모두 합해 1조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민간자본이 참여한다 해도 투자보장협정 등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나치게 경제협력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하다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 김 회장 =남북간 긴장완화와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는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자제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는 이끌어내야 한다.

다음달 정상회담의 초점은 역시 당국간 협의의 재개와 경협에 둬야 할 것이다.

기본합의서 이행 재확인을 기초로 앞으로 경협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 안 교수 =남북 평화협력 과정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시급히 필요한 전기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남한이 성의를 보이고, 북한은 경제공동위원회 가동에 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양측은 92년에 조인한 기본합의서를 점진적으로나마 이행해야 한다.

<> 곽 원장 =남북경제공동체는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북한경제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남북의 경제적 결합도가 점진적으로 제고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 경제통합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기능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 신 위원 =경협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측의 개방적이고 타협적인 협상자세다.

경제개발을 하자면 자금이 필요한데 먼저 신뢰가 구축돼야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해 북한측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핵개발 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수출포기 등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테러국가지정을 해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장 교수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이 제로 섬적 냉전 대결구도를 극복하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이 되어야 한다.

일차적 목표는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전쟁없는 안전공동체의 수립이다.

정리=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