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로비사건] 고위인사 개입의혹 .. '검찰수사 파장'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로비''가 개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고속철도 차량선정 비리를 시작으로 문민정부시절 권력형 비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비리를 손 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과연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사업비가 18조원에 이르는 초대형사업인만큼 비리도 상상외로 클 것으로 보고 "대어"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1천1백만달러(당시 원 달러환율로 1백여억원)규모의 커미션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1백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다 보면 "검은 돈"이 문민정부의 정.관계 고위인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고속철도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속철도 문제는 문민정부의 가장 민감한 부분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의 외교 문제를 고려,수사에 신중을 기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사실이 조금씩 새어나가면서 보안유지가 힘들자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안했지만 문민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L 씨가 차량선정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실세였던 L씨의 역할을 감안할 때 수배중인 최만석씨와 L씨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거액의 로비자금을 사용해 93년초부터 프랑스 알스톰사로 최종선정된 94년 6월까지 집중적인 로비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고 최씨가 받은 7백14만달러에 대해 정밀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구속된 호기춘씨의 관계에도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며 호씨의 역할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호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단순 소개인일 뿐 최씨가 로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종선정과 관련,제기된 의혹들=고속철도 차량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3년 8월 알스톰사의 떼제베(TGV)가 경부고속철도 차종으로 선정된데 대해 당시 최종 경쟁사였던 독일 지멘스사(ICE)는 자신들의 응찰가격이 더 낮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최종결정 당시 지멘스측은 "홍보와 로비전에서 졌다"는 말로 패배를 자인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기술이전 조건, 국산화율, 금융조건 등 한국 정부가 중요시해 온 3대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20일 총6차례에 걸쳐 입찰제의서를 비교평가한 끝에 우선협상자로 프랑스 알스톰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내놓은 평가점수는 1백점 만점에 불과 1점의 차이를 보였다.

알스톰사는 87점,지멘스사는 86점이었다.

알스톰사의 획기적인 금융조건과 오랜 고속열차운행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란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지멘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5차례에 걸친 입찰제의서 평가에서는 물론 최종(6차) 평가서 제출 요청때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운행 경험"이라는 항목이 갑자기 들어간 것이다.

또 금융조건도 두 회사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응찰금액은 지멘스사가 23억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알스톰사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그무렵 외국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스페인의 한 신문은 "한국정부 관계자가 고속철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TGV를 선택하는 대가로 수주액의 12%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김문권.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