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制 6개월 연기 .. 분만등 8개수술 병원별 동일 진료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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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분만 맹장염 백내장 등 8개 외과수술에 대해 모든 병.의원이 사전에 정해둔 진료비를 받도록했던 "포괄수가제(DRG)"의 실시가 6개월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포괄수가제를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도입방안은 5월말 DRG검토협의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수술을 <>제왕절개 <>정상분만 <>맹장염 <>백내장 <>편도선 <>탈장 <>항문 <>자궁 등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는 특정질환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현재 전국 9백79개 병.의원에서 17개 진료행위에 대해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진료와 처치때마다 비용을 매번 계산하는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과잉진료가 이뤄질 여지가 많아 이를 막기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2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중환자가 많은 편인 종합병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증세가 가벼운 환자보다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의 비중이 높아 진료비가 정액제로 묶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을 순조롭게 시행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실시를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보건복지부는 3일 포괄수가제를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도입방안은 5월말 DRG검토협의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수술을 <>제왕절개 <>정상분만 <>맹장염 <>백내장 <>편도선 <>탈장 <>항문 <>자궁 등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는 특정질환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현재 전국 9백79개 병.의원에서 17개 진료행위에 대해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진료와 처치때마다 비용을 매번 계산하는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과잉진료가 이뤄질 여지가 많아 이를 막기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25%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중환자가 많은 편인 종합병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증세가 가벼운 환자보다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의 비중이 높아 진료비가 정액제로 묶일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과 두달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을 순조롭게 시행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실시를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