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집행예산 연평균 9兆 .. 국회 삭감액은 3484억

지난 4년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연평균 3천4백84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는 연평균 9조3백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국 김호성 부이사관이 지난 95년부터 4년간의 정부 제출 예산안 및 집행내역을 분석, 이달 하순 발간되는 "국회보" 5월호에 발표할 "세출예산사업의 결정과 예산집행간 괴리실태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미집행된 예산은 95년 5조5천8백73억원을 비롯 96년 5조9천2백97억원, 97년 10조9천8백61억원, 98년 13조6천2백4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주로 당초 예정됐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처간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 2백28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20% 이하의 미집행률을 보인 사업의 평균 예산액은 5천6백78억원에 달한 반면 80% 이상의 미집행률을 기록한 사업의 예산액은 평균 1백1억원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일수록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3조2천7백83억원으로 미집행액수가 가장 많았고 건교부 1조9천8백76억원, 농림부 4천5백90억원, 해양수산부 4천4백10억원 순이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