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울포럼] 주제발표 : 'IMF 외부감사委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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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 < 교수 >
세계경제포럼(WEF)과 하버드 국제발전연구소(HIID)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말고는 과거의 외환금융위기와 크게 다를게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아시아 금융위기가 기존의 금융위기보다 심각했던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제시스템이 건실하지 못했고 금융구조가 매우 취약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일부 국가가 긴축적 안정화정책을 추진하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WEF와 HIID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 7가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개발도상국은 금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국제기준의 회계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의 적정자본기준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둘째 IMF 개혁에 관한 것이다.
IMF를 감독할 수 있는 외부감사위원회(External Review Committee)를 설립해야 한다.
IMF 자료는 일반에 공개돼야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투표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 금융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IMF는 최종대부자가 아니므로 지역금융 협력체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IMF의 구제금융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MF의 지원금이 고정환율제도의 방어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
다섯째 단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해외 직접투자 같은 장기자본의 유입을 장려해야 한다.
헤지펀드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공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각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국채로 대체해 은행소유자가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불하지 못할 경우 주식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취약한 대민 서비스와 법적제도 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이상열 기자 mustafa@ked.co.kr
세계경제포럼(WEF)과 하버드 국제발전연구소(HIID)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말고는 과거의 외환금융위기와 크게 다를게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아시아 금융위기가 기존의 금융위기보다 심각했던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제시스템이 건실하지 못했고 금융구조가 매우 취약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일부 국가가 긴축적 안정화정책을 추진하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WEF와 HIID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 7가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개발도상국은 금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국제기준의 회계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의 적정자본기준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둘째 IMF 개혁에 관한 것이다.
IMF를 감독할 수 있는 외부감사위원회(External Review Committee)를 설립해야 한다.
IMF 자료는 일반에 공개돼야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투표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 금융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IMF는 최종대부자가 아니므로 지역금융 협력체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IMF의 구제금융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MF의 지원금이 고정환율제도의 방어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
다섯째 단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해외 직접투자 같은 장기자본의 유입을 장려해야 한다.
헤지펀드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공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각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국채로 대체해 은행소유자가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불하지 못할 경우 주식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취약한 대민 서비스와 법적제도 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리=이상열 기자 mustaf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