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아날로그 행정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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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다.
자신감에 넘쳐 있다.
며칠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잔뜩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정통부를 "국운을 좌우하는 부서"라면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정보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를 달았다.
그는 "견인차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보화는 일종의 오케스트라"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정통부가 아무리 지휘를 잘 해도 연주자들이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인터넷혁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한 분야라도 처지면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관련 특허 행정만 봐도 그렇다.
특허청은 현재 97년말이나 98년초 접수된 건을 심사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그다지 이상할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업계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인터넷 세상에서 2개월전은 옛날이다.
2년전은 그야말로"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먼 옛날"이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2년이나 걸린다면 관련 산업이 그만큼 뒤지게 된다.
가령 특허를 출원해놓고 한창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2년전 출원했던 특허가 최근 등록됐다"며 특허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특허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심사관 수를 늘리기도 했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건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업계의 얘기는 다르다.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원격교육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관련 행정도 버금갈 만큼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관련 건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6개월안에 심사를 끝내줘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뒤따라가는 행정은 곤란하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다"거나 "정보화는 정통부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냐"고 말한다면 더더욱 곤란하다.
앞서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함께 가는 행정은 되어야 한다.
김광현 정보과학부 기자 khkim@ ked.co.kr
자신감에 넘쳐 있다.
며칠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잔뜩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정통부를 "국운을 좌우하는 부서"라면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정보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를 달았다.
그는 "견인차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보화는 일종의 오케스트라"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정통부가 아무리 지휘를 잘 해도 연주자들이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인터넷혁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한 분야라도 처지면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관련 특허 행정만 봐도 그렇다.
특허청은 현재 97년말이나 98년초 접수된 건을 심사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그다지 이상할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업계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인터넷 세상에서 2개월전은 옛날이다.
2년전은 그야말로"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먼 옛날"이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2년이나 걸린다면 관련 산업이 그만큼 뒤지게 된다.
가령 특허를 출원해놓고 한창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2년전 출원했던 특허가 최근 등록됐다"며 특허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특허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심사관 수를 늘리기도 했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건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업계의 얘기는 다르다.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원격교육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세상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관련 행정도 버금갈 만큼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관련 건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6개월안에 심사를 끝내줘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뒤따라가는 행정은 곤란하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다"거나 "정보화는 정통부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냐"고 말한다면 더더욱 곤란하다.
앞서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함께 가는 행정은 되어야 한다.
김광현 정보과학부 기자 khkim@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