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 정책위원장 >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점은 외국인 직접투자 그 자체가 아니다.

지나치게 짧은 시간안에 조건불문하고 팔아치우라는 식의 대기업.은행의 구조조정, 산업정책적 고려 없이 외국기업이 국내산업에서 독과점력을 행사하도록 만든 일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은행매각.빅딜 과정 등에서 외국 경영컨설팅회사들에만 매각계획의 수립에 참여시키고 외국 자본가에게만 사실상 입찰기회를 부여하며, 중요한 매각 정보를 주면서까지 국내자산의 매각 가격 결정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정부 태도도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자금 여유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서슬퍼런 분위기 때문에 급매물을 사겠다고 나설 엄두를 못내지 않았는가?

내국인을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하는 정책도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등은 탄원서를 통해 이같은 역차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KEDO 협정이행, 기타 대북관계나 국제협상에서 보듯이 "비굴외교"를 통해 국익을 예사로 포기하는 정책도 국부유출과 무관하지 않다.

소로스같은 국제 투기꾼마저 "칙사" 대접하면서 단기자금을 대거 모으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장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단기자금이 차익을 거두고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경우 우리 증권투자자에게 커다란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